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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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봉구 1 김외숙 1 배기원 1 김종철 1 이세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법 2010. 7. 22.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50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1504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2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징게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

3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8699 판결
  [해임,파면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1]
   해임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